[무역결제(신용장, 전자신용장)] eUCP의 특징 및 실무적용상 문제점

소개

한국관세학회의 관세학회지 제4권 제1호 게재된 논문입니다(공동 연구논문이며 게재일은 2003년 2월임).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의 한계성 및 신용장 거래관행의 변화
Ⅲ. eUCP의 특징 및 주요 내용
Ⅳ. 실무적용상 eUCP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은 당사자간의 물품인수와 인도, 대금의 지급과 영수 등 관련된 상반된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국제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용장거래도 현재의 디지털시대의 국제무역거래에서는 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존의 신용장거래는 많은 한계성을 표출함으로써 그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CC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ICC의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보충으로서의 적정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문제 및 관련산업(예를 들면 운송산업)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이 작업반은 18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eUCP를 제정하였다.
에 의하여 그간 각국 국내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고 노력한 결과 전자적 제시를 위한「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추록」, 즉『eUCP』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완전한 Paperless Trade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속 추진할 경우 오히려 Paperless Trade로의 전환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실무에서는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의 전자적 개설이나 통지와 관련한 어떤 쟁점도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혀 새로운 eUCP를 제정하기보다는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변화되어 가는 과도기에서는 UCP 적용을 보충하는 수준의 eUCP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ICC,「UCP Supplement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Department of Policy and Business Practices, Document 470/941rev2, 30 August 2001

eUCP는 UCP의 개정이 아니고 UCP의 추록으로 UCP와 함께 적용된다. 또한 eUCP는 신용장거래에서 종이문서에 상응하는 전자적 제시를 위한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는 1.0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eUCP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거래는 전자적 제시에 기반을 둔 국제전자결제수단으로서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강원진,「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500의 추록(eUCP)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17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02.5, pp.236-23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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