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민원행정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민원행정의 정의 및 특성
1. 민원행정의 정의
2. 민원행정의 특성

Ⅲ. 민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체계
2. 민원공무원의 의식과 근무태도
3. 민원인의 의식과 태도

Ⅳ. 정부의 민원행정 개선노력

Ⅴ. 민원행정의 향후 개선방향
1. 제도 및 운영체계의 개선
2. 민원공무원의 의식과 근무태도 전환
3. 민원인의 의식과 태도 전환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민원행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행정과 연계되지 않는 생활은 거의 없으며, 출생신고로부터 사망신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행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을 증 개축함에 있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의 안전성에 대하여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 받기 위해서도 거의 대부분 행정의 도움이나 인허가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다.
그런데 민원행정은 그 동안 숱한 폐단과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만과 자탄의 대상이 되어 왔던 행정영역이다. 그간 정부의 개선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문민정부 또한 국민불편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규제완화 및 민원행정 간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고 추진중에 있으나,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장은 민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의 기본방향을 고찰한다.

II. 민원행정의 정의 및 특성

1. 민원행정의 정의
민원행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는 아직 없지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의사표시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원행정이다.
민원사무와 민원행정 법령에 구체적으로 예시된 민원사무에는 허가, 인가, 면허 또는 승인의 신청, 등록의 신청,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또는 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등이 있다. 이런 민원사무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체계도 매우 다양하다. 민원행정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렵고 다양하다. 민원행정에 대한 정의는

참고자료

· 1. 권경석, 한국민원행정론, 대왕사, 1986.
· 2. 박용우, "고객지향적 행정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 삼성경제연구소,1998.
· 3. 오석홍, "민원행정의 개혁방안", 한국행정연구 1993년
· 4. 전영평, "서비스 행정과 민원공무원", 한국행정연구 1995년
· 5. 최임규, "민원행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고객지향적 정부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대토론 회,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