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점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재원확충 및 비용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2) 비급여항목의 개선 필요
3) 요양서비스 이용 프로세스의 개선
4) 사회적 입원과 입소의 재가서비스 전환 노력
5)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지 올해로 12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인구 및 가족관련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점을 보자면 고령화와 1인가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6년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빠른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가구수 중 약 30%수준까지 증가한 1인가구 비중 역시 2040년엔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인가구의 상당수가 고령가구라는 점이다. 65세 이상 고령가구가 1인 가구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들이 부양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계지원과 같은 기초적인 복지정책외에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고령인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고령화시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기존에 1차적으로 가족의 역할로 여겨졌던 노인들의 장기요양문제에 대한 가계부담을 줄이고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증대시키고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 및 문제점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점과 단점

201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761만명 가운데 67만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을 받고 있다. 거의 10명중 1명이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그 수와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고자료

· 장기요양제도 11년, 인질이 된 노인들, 뉴스타파, 2019.8.28.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참여연대, 이미진, 2017.10.1
· 선진각국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책과 대책 부심, Bio Times, 2018.11.14
·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상이, 2018.6.16.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0414?no=200414
· [이슈] 장기요양보험제도, 비효율적·문제 많다 NewDaily 충청/강원/세종 2017.10.3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09.10.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 재정포럼, 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