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도 분석 및 대처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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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복지정책 및 제도
1-1. 전달체계
1-1-1. 중앙부서
1-1-2. 지방자치단체
1-2.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1-2-1. 수직적 전달체계
1-2-2. 전문 인력의 부족
1-2-3.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1-1. 전달체계
1-1-1. 중앙부서

(1) 자문기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국무총리소속하 조직이다.

(2) 행정기구
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심의관실과 그 산하의 장애인정책과, 재활지원과에서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생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활지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재활프로그램, 재활보조기구,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보건과는 직업교육과 치료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③ 노동부
㉠ 장애인고용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정책업무, 고용촉진업무, 고용지원업무, 기금전략업무, 기금관리업무, 행사 ․혁신관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시설, 장애인근로자,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훈련, 장애인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사후지도, 지원고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는 담당업무의 수행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직업상담 ․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 취업알선 ․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부는 3국 2실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단의 산하기관으로는 고용개발원과 5개의 직업능력개발센터(일산, 부산, 대전, 대구, 전남)가 있으며, 13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헌, 『복지행정론』, 대명, 2003
· 강영실, 『장애인복지의 이해』, 신정, 2004
· 김용득 ․ 유동철,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제4판』, 인간과복지, 2005
·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