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작과 끝은 매우 중요하다. 태어나지 않으면 인생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고, 때가 되어 죽음을 맞이할 때 비로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이 모체로부터 태어나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이후 자라면서 ‘아동기’에 접어들게 된다. 아동기 때에는 앞으로의 삶과 연관된 많은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나가면서 장차 한 나라의 일꾼이자 주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라와 사회가 지속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아동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고, 그와 관련된 법이 주는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필자는 아동복지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동과 관련된 법이란 ‘아동복지법’이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면서 아동이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들의 자녀인 아동을 돌보고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일차적인 역할이고,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연함을 벗어나는 가정도 있고 그에 따라 응달에 가려진 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도 많이 있다는 점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한 아동이 성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과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21세기가 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사회는 발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존재하는 법이라고 했던가.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무엇이든 허용하려고 하다 보니 가정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hild welfare legislation : focusing on child rights and delivery system”.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김수진. “아동복지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연구 – 아동의 안전과 보건을 중심으로 -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