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와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목차

1. 북한 인권의 특성
2. 북한 인권의 현안
3.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인권의 특성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이다. 인간존엄성의 보장이 시대의 사조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고 세습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우리식 인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란“자기 당과 지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 삶의 권리와 참된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인권의 의미는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은 “인권이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 별짓을 다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고 인권의 첫째가는 원수는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며 인권옹위의 간판 밑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제국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체제확립의 10대 원칙」을 십계명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존엄성의 정신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권의 동토”, “인권의 사각지대”,“세계 4대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회주의 말살이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모략책동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최의철, 통일연구원, 2002.3
·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9
·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운동본부, 1995.10
·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이원웅, 현대사회연구소, 1997.10
·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최의철, 임순희, 통일연구원, 200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