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사례 및 개선방안

소개

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과 해외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책임운영기관의 개선방안을 각종 분야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2. 책임운영기관과 유사기관의 비교
1) 일반 행정기관과 비교
2) 공기업과 비교
3) 민간위탁과 비교
4) 민영화와 비교

3. 책임운영기관의 특성
1) 경쟁
2) 자율
3) 책임
4) 평가

4. 책임운영기관의 장단점
1) 책임운영기관의 장점
2) 책임운영기관의 단점

5. 책임운영기관의 사례
1) 영국의 DVLA(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 사례
2) 캐나다의 Passport Canada 사례

6. 책임운영기관의 개선방안
1)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자율성 개선방안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인사자율성 개선방향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책임운영기관의 개요

1970년대 후반의 “재정 위기"를 경험한 이후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정부와는 다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였다. 이는 공공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증가하게 된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의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수요와 욕구에 응답하기 위한 정치적인 대응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관리개혁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국가의 재정수입으로 국민에게 질 좋은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모순적 명제에 대한 돌파구로 민영화, 민간위탁, 분권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 등 공공조직 개혁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생산(production)’과 ‘공급(provision)’의 분리였다(김난영, 2008).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위와 같은 논의들 속에서 출연한 제도로서 그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다시 말하자면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제도이다.
그 동안의 정부조직은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획일적인 관리‧통제기준이 적용되어 탄력적 운용이 곤란하였으며, 기관의 목표설정, 성과측정 및 고객 중심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공무원들은 보고․결재 등 부수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으며, 정작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취약하였고, 문제 발생 시 그 해결에 필요한 권한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기관체제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다.

참고자료

· 권기헌,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9.
· 권향원, 행정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KIPA, 통권79호, 2019.
· 김근세, 한국 책임운영기관의 성격과 범위, 한국조직학회보, 2010.
· 김난영,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설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문명제‧이명진,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인사 자율성과 제도적 개선 방향,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1호, 2010.
· 박석희, 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12권 제3호, 2015.
· 윤종설‧박종선, 우리나라와 해외의 책임운영기관제도 비교 연구, 기본연구과제, 2015.
· 이경호‧김정욱, 지방자치단체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2012.
· 이광훈‧박성철, 해외사례를 통해 본 책임운영기관평가제도, 한국행정연구원, 2014.
·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3.
·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발전을 위한 설치·해제기준 개선방안, 행정자치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