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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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급여대상자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은 공통된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보편주의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선택주의에서는 소득이 어떤 수준 이하일 때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며, 일반적으로 자산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으로 가까워질수록 '사회의 잘못'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보편적인 제도적 개념이 적용되어 자산조사를 전제로 한 대상자 선정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의 잘못'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선택적인 잔여적 개념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급여수급의 자격기준을 개인의 욕구나 자산조사에 의거하여 어떤 특정 계층에게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선택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서 급여가 제공된다면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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