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1. 공적 전달체계이론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4.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본문내용

(1) 공적 전달체계이론

공적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기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크게 분류된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은 지방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국가에서는 지방은 자치권을 가지며, 지방이 자치권을 가지면서 중앙과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고, 관계설정의 방향에 따라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부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 : IGR)이론으로 정리된다(Wright, Deil, 1988 ; 허만영, 2004).
정부 간 관계유형은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종속형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가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가진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권이 최소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대립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민에게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직접 사회복지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무관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며, 제공하기로 결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셋째, 파트너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독자적으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트너로서 협의체제를 유지한다.
협의체제가 유지되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중복급여가 최소화 된다. 파트너형에 의하면 중앙정부는 일관성 있게 시민에게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추어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파트너형은 경쟁과 협조를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모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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