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공급 후분양 등 분양가상한제 파급효과

소개

분양가상한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정책, 분양가 절감효과, 주택공급,가격규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목차

1. 분양가상한제
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내용
3.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에 따른 (정부의)기대효과
4. 분양가상한제 적용(가격규제)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이해
5.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
6. 분양가상한제 회피
7. 결론

본문내용

1.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업체의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 분양가를 낮춰서 실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안정을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국토교통부)"

* 개요(현행)
관련법령
: 주택법 ,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적용대상
-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KDI정책포험
· 주택도시보증공사
· 경실련
· 주택문화연구소
· 주택협회, 한양대 지규현교수님 강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