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4가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의미와 성립요건을 정리하여 서술해 보시오. 특히 각 사유의 요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설명해 보시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피해자의 승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정해진 법규를 어긴 행위라면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엔 추가 조건이 붙는다. 바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당사자에게 책임성이 있는 위법행위가 법학에서 정의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살인죄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이지만 사람을 살해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행위 자체는 법을 어긴 것에 해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한국의 형법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일반적인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제21조의 정당방위, 제22조의 긴급피난, 제23조의 자구행위,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그것이다. 본론을 통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의 내용과 성립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21조 제1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자기 또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법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2항은 앞선 항에서 언급한 방위행위의 수준이 지나쳤을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의하며, 마지막 3항에서는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등이 유발되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범법 행위가 일어난 경우 벌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했다.
정당방위는 형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보존본능을 처음부터 타고났다. 그리고 이러한 타고난 본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인 것이다.

참고자료

· 배심원이 이해하기 쉬운 형법총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자료 연구, 인하대학교, 원혜욱, 2008
·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송진경,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김영중,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김병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와 그 제한에 관한 연구, 형서, 화성 :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이덕로,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1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 이정렬, 한겨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