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 및 제정에 관한 개인적 의견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서비스제도를 설명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가 요구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 및 제정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하시오. 상세설명/ 주의사항 : 사회서비스 제도의 종류와 개념에 대한 설명과 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서비스를 개인의 의견으로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III.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1. 영유아보육법상 서비스
2.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3. 노인복지법상 서비스

IV.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1. 폐지절차
2. 폐지신고의 문제

V. 결론: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현재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으로는 우리의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영유아나 노인을 돌보아 오던 가족이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데 있다. 전통사회에서 돌봄의 역할은 가족 내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가족 내에서 돌봄의 역할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가족이 과거에 비하여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전보다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가족 부양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과 동시에 돌봄의 기능을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는 ‘돌봄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누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돌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II. 사회복지서비스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여기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의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중 략>

참고 자료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정민사, 2017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7
박승희,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아름다운 세상 가꾸기」,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5
박정선,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보장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