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개론(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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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실제사례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실제사례를 통하여 느낀 점

본문내용

가격상한제
정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고 규제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장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으므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어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소비자·공급자잉여가 모두 증가한다.

• 가격상한제(Price Ceiling)
공급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가격

예: 공공요금 규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 가격하한제(Price Floor)
수요자가 지불해야 하는 법정 최저가격

예: 최저임금제, 농산물가격 유지제도

가격상한제의 효과

•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다음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① 시장균형가격이 상한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② 상한가격이 실질적인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물량부족 사태(shortage)를 초래한다.

실효성이 있는 가격상한제의 효과
-물량부족: 수요량 > 공급량

예: 임대료 규제와 임대주택 물량 부족

참고 자료

[[논문읽어주는남자] 가격하한제! 사례와 그래프로 다 알려드립니다.|작성자 논문 읽어주는 남자
분양가 상한제 장점과 단점|작성자 세종이
에듀윌 경재학개론 강의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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