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문제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문제2>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문제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4점)
<문제4> 비사법적 권리구제를 하는 기관 중 3개 이상 기관의 명칭과 권리구제 대상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
(3)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4) 비사법적 권리구제 기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대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대이다. 누구나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행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인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살아왔으며,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며 집단을 구성하였다. 지배자가 등장하고 계급이 분화하며 통치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이 또한 지배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완벽한 방안은 아니었다.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통치, 투표에 의한 대의제도, 나아가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공정한 국가권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법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큰 편이다. 법은 국민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개인의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키는 합리적 행동에 해당한다.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배워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적 상황과 이에 관련된 법학 지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관련된 법률조문을 통해 어떤 식으로 법이 구성되었으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2.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독일의 유명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imilian Carl Emil Weber)는 혼인에 대해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혼인은 두 개인이 하나의 경제 및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제도를 통해 공인되고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연인 또는 동거와 구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혼인을 통해 생겨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작용하고, 개인은 가정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KNOU PRESS, 2015.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KNOU PRESS, 2019.
· 김엘림, 「2019년 제1차 핵심학습자료」, KNOU PRESS, 2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