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평석 : 통치행위에 관하여

소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10.21 에 대한 판례 평석 보고서입니다. 행정법 수업에서 배운 '통치행위'를 중심으로 판례를 평석한 과제물이었습니다. A+ 받은 과제라서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행정학, 행정법학, 법학 수업에서 과제 주제로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학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건 개요

Ⅲ. 판결의 요지
1. 적법 요건에 대한 의견
1)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사법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본안 판단에 관한 다수의견
1)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인지 여부
2) 관습헌법의 폐지에 있어서 헌법개정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3) 신행정수도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적합성, 국민투표권 침해)

3. 본안 판단에 대한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

Ⅳ. 판례 평석
1. 쟁점의 소재
2. 검토 내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내용에 대해 비판이 많았던 만큼 구체적인 비판의 이유가 궁금해서 이번 평석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모든 쟁점을 세세하게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쟁점이자 개인적으로 의심이 가고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판례에 대한 기존의 평석들은 관습헌법 인정에 대한 비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작성자는 이에 더불어 수업 시간에 배운 ‘통치행위’와 연관된 분석을 시도하고 싶었다. 따라서 통치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판례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고, 관련 쟁점을 잡아 추가적인 평석을 시도하였다.

Ⅱ. 사건 개요

1.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대선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200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3년 10월 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편의상 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고 통일한다.)안’을 제안하였다. 200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94인 중에서 167인이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2004년 1월 신행정수도법이 공포되었으며 3개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특별법은 충청권 지역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 시정,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7월 21일 제5차 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73개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등의 헌법기관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이전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21.
· 류지태·박종수. (2016). 행정법 신론 제17판. 박영사. 13-19.
· 서경석. (2005). 판례평석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결정, 민주법학27. 398-420.
· 오호택. (2006). 헌법재판 이야기. 살림출판사.
· 이광윤. 200411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정의 찬반논쟁 <2004헌마554·566(병합)>. 고시계, 49(12), 77-102.
· 장영주, (2004).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찬반논쟁 [반대의견] ; 고시계. 99.
· 정연주. (200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7(1). 26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