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사건)를 찾아보고,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과 여러분의 의견을 서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 서비스 신청권의 개념
3.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례
4.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본주의 및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의거한 사회적 실천 법안이다.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사업법은 사회복지설립 요건이 강화되었고, 2016년 개정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사회복지 사업 정의에 추가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2003년 7월 30일에 법률 제6960호로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률에 의해 처음 도입됐다. 이는 사회복지법에 명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절한 서비스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의 몇 차례 개정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형태만 남은 관념적 조항이 되어버렸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둘러싼 법적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신청권이 구체적 권리로 요구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겠다.

참고자료

· 이중엽,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2.
· 법률 제14923호,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5.
· 심재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사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2호 2011. pp279-307
· 최지희,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웰페어뉴스, 2011.02.23
·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68
· 정가영, ｢실질적 ‘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되려면?｣, 에이블뉴스, 2011-02-23.
·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0223142233181625
· 이재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미디어생활, 2011.03.11
·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