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단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3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구빈 정책의 시대
(1) 배경
(2) 제정된 법들의 주요 내용
1) 엘리자베스 구빈법
2) 정주법(Settlement Act of 1662)
3) 작업장 테스트법(Workhouse Test of 1722)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5)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과 개정 구빈법(Poor Law Reform)
2. 근대적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
(1) 배경
(2) 제정된 법들의 주요 내용
1) 노령연금법
2) 국민보험법 및 국민보건서비스법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영국은 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나라이다. 가난한 사람이나 병자, 어린이-특히 고아-,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지만 이것에 대해 법률로 규정한 것은 영국이 최초였다. 영국에서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Elizabethan Poor Lax)’가 그것이다. 이 빈민법을 시작으로 영국에서는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었고, 이것은 영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사회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유의미한 발전들이었다. 아래에서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구빈 정책의 시대
(1) 배경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후로 영국에서는 빈민 구제를 위한 일련의 법률들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이 시행되었던 시기를 ‘구빈법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된 1601년부터 약 250년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이 시기에 산업혁명이 있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영국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게 되고 인구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 계층이 몰락하게 되고, 이들은 도시로 이주해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빈민, 부랑자가 되었다. 한편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며 영국에서는 중세 시대에 강력한 이익집단이었던 교회와 수도원이 해체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에 따라 중세 시대에 교회와 수도원이 담당했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선 활동이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구제해 주던 존재가 사라진 것이다. 빈민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존재가 사라지게 되자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국가가 이러한 빈민들을 구제하고 사회를 안정화 시켜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Blue Fish, 이철수, 2009.8.15. 『사회복지학사전』
· 온라인행정학사전
· 한국일보, 이왕구, 2017.10.7.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다시 이야기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