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 및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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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절차를 보기쉽게 정리 요약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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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별첨1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2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 진행절차 : 별첨4 (진행절차도)
- 소요 기간 최소/최대 : 126일/14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정의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 대상사업 및 협의요청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제59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별첨2(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진행 절차 : 별첨5 (진행절차도)
- 소요 기간 최소/최대 : 47일/59일

<환경영향평가>
- 정의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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