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친족상속법
<과제명>
혼인의 취소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혼인의 취소의 개념-이혼과의 비교-
2. 혼인 취소의 사유
3. 혼인 취소의 주체
4. 혼인취소의 절차
5. 혼인취소의 효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상의 혼인은 민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법적인 의미의 혼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보는 시기는 혼인신고를 한 시기가 아니라 결혼식을 한 때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법적인 의미로는 혼인 계약이 성립한 것이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결혼은 부부 관계를 맺기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일종의 의식으로서의 ‘결혼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혼인은 법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성립하면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면 된다. 매도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되고, 매수인은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 만약 이미 서로가 주고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 그런데 혼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이렇게 관념적인 개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미 결혼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던 사람들이 ‘우리의 혼인을 무효로 한다’거나 ‘우리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해도 두 사람이 부부라는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았던 시간은, 그리고 이들의 부부 관계를 기초로 해서 생겼던 친인척 관계의 실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념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하기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혼인 관계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인정된다. 그리고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의 무효, 취소의 경우와는 다른 효력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가운데에서도 ‘혼인의 취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대법원 2015.2.26.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