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

목차

1. 도입배경
2. 대상
3. 급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해주는 공공부조제도이다.
한편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을 지급한다.

1) 도입배경

의료급여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의료급여의 효시는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저소득자, 무능력자 및 무의탁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진료 형태의 진료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혜대상이 무능력자로 한정되었고, 진료 제공기관도 보건소 및 국 ․ 공립의료기관 등 일부 진료기관에 국한되는 등 의료 사업적 성격을 지니고 시작되었다.
의료급여가 실질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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