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2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의 개요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의 특징
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재정 불안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3. 국민연금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
1) 재정 안정화 작업
2)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권 확대
3) 국민연금 운영 선진화

Ⅲ. 결론

본문내용

대다수 국민들은 고령의 나이가 되어 늙어가는 순간까지도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고 또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에 따른 경제적 실업, 질병, 노화 등의 다양한 요소들은 대다수 서민들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힘든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어 오직 개인의 힘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게 도와주고, 서민의 노후 생활을 완벽하고 평온한 상태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국민연금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를 의미한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시에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노화, 질병, 사망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 된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완벽히 보장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공적 연금이기 때문에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보험에 비해서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 운영비 상당한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어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최선의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관한 모든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인구고령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의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의 궁극적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올바른 대안들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의 개요를 서술하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함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kiri 고령화리뷰, 이태열 선임연구원, 국민연금, 재정 지속성보다 필요한 것은?, monthly 제10호, 2017.06.16.
· 참여연대,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2018.09.01.
· 원승연, 독립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논문,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