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을 설명하고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하게 된 배경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이 발달하게 된 역사적 주요 흐름을 설명하고, 산업화, 자본주의, 사회변동에 의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역사적 배경
III. 결론: 사회복지법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현대의 자본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모두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제는 사회복지의 실천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소위 ‘사회복지 관련법’인 실정법이지만, 이와 관련된 행정지침 등에 의하여 사회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회복지법제의 연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회보장법은 역사적인 소산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사회의 성립과 진행, 그리고 발전 과정과 불가분의 연관성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제는 특정한 정치적 조건, 노사의 당사자 혹은 국민의 의식과 요구, 그리고 경제적 관계 등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쳤던 서구의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한국자본주의는 일제 식민지하에서 철저하게 타율적으로 성립하고 발전하여 왔다.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이 규정되며, 각종의 사회복지법제가 정비되어 있는 오늘날, 일반적인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어떤 법·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60년을 뒤돌아보면, 사회복지법이 우리생활의 장식물에 불과한 시기도 있었으며, 국민의 생존권 보장보다 경제의 성장을 우선시 하고, 국가주도의 명분·전시적인 사회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의 기능을 하였던 시기도 있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라고 하는 인식과 이러한 방향으로의 진지한 개선노력은 불과 최근 20여 년 사이에 행하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다양한 법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외형적인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간의 경제성장에 비추어 살펴볼 때, 아직도 내실 있는 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출판사, 2007.
· 김종보,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권리성 여부, 법학연구, 2008.
· 박정선,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립을 위한 소고, 사회보장연구, 2014.
· 김 훈, 사회복지의 개념 및 법체계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2008.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