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목차

1. 도입 및 발달과정
2. 목표
3. 적용 대상
4. 재원조달
5. 급여

본문내용

1) 도입 및 발달과정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임의가입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그 시행은 1970년대 중반까지 유보되어 봤다. 이후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의 전문을 개정하며 1977년 7월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의 의료보장제도는 1960년대 이후부터 주력해 온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실시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1977년 1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사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의료보험은 국민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진 임금근로자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1977년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하여 시작한 의료보장제도는 적용범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1979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까지 직장의료보험이 확대되었다.
그리고 1981년 100인 이상의 사업장, 1988년 1월에 농어촌 지역 농어민 및 자영업자에 대해 지역의료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직장의료보험이 적용 ․ 확대되었다.
이후 1989년 7월에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만에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 1977년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1979년부터 공 ․ 교 의료보험을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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