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목차

1. 적극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4. 유형구분의 기준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성립요건과 평가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복지국가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지국가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것은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을 기준으로 한 윌렌스키를 시작으로 복지국가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의 형태에 따라 구분한 최근의 에스핑-앤더슨(Esping -Anderson)에 이르기까지 여러 학자의 견해가 있다.
이 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복지국가는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 정치적 ․ 경제적 쟁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결정되는 것을 유형을 구분 짓는 기준으로 보고 분류하고 있다.
한 나라가 정책을 결정짓는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는 1/ 경제발전과 복지 중 어디에 그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2/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3/ 노동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국민의 복지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각 나라들마다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따라 복지정책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에 기준하여 적극국가모델, 사회보장국가모델, 그리고 사회복지국가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1) 적극국가(the Positive State)

복지국가는 적극국가 형태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적극국가의 경우 사회정책을 결정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경제적 효율성이기 때문에 복지정책도 경제정책을 통해 이룩된다. 적극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쟁의 폐해나 소득재분배의 요구로부터 사유채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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