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조달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목차

I. 공공부문
1. 조세(일반예산)
2. 조세지출(조세감면)
3. 부의 소득세
4.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

II. 민간부문
1. 서비스이용료
2. 자발적 기여
3. 기업복지(직업복지)
4. 비공식부문

본문내용

재정(public finance)은 원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하고, 재원은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을 말한다. 반면 사회복지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으므로 재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이고, 재원은 재정수입의 조달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행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많은 비용산)이 필요하다. 현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복지주체가 되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시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의 재원확보 문제는 사회복지의 책임성 달성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조달방법에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공부문은 조세(일반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 소득세, 보험료(사회보장성 조기로 구분할 수 있고, 민간부문은 서비스이용료,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공공부문

공공부문의 재정은 공공재정을 말한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재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문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는 복지서비스를 안정적 또는 지속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부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공부문의 재정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부문은 조세(일반예산), 조세지출(조세감면), 부의 소득세, 보험료(사회보장성 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세(일반예산)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세 채택 배경에는 국가의 생존권 보장의무, 정책대상인 사고는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사회적 사고라는 점, 사회적 사고의 축소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소득재분배효과는 누진세가 효과적이라는 점이 있다. 조세는 보통 소득 ․ 재산 ․ 유통 ․ 소비, 과세주체, 세율, 기준, 과세방법에 의하여 많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 기준으로 보기도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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