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 속에서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입 방안 제시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문학작품 속에서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입 방안 제시]
수업목록 [사회복지법들 :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등]과 관련된 [영화(드라마, 소설 한편]을
1) 선택하여 2) 감상하고, 3) 요약하고, 4) 영화 속 사회복지법의 문제점 제시, 5)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개입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줄거리 요약
2. 등장인물과 관련된 문제점
1) 다니엘의 질병급여와 실업급여
2) 케이티의 보조금
3) 케이티의 생활고
3. 개입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무엇일까?
사회보장은 그러한 헌법에 기초한다. 환경이나 개인의 여건에 무관하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그러한 보장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은 면대면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복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불법 수혜자를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조건적 제약들을 규정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러한 제약들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디 인간의 삶이란 예측할 수 없고, 글로 표현되기 보다는 경험으로 아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국가는 이러한 인간에게 ‘경험’이라는 비정규화 된 제약을 걸 수 없다. 개인의 삶은 저마다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법으로서 사회복지 혜택에 제약을 건다. 그것이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우리는 누군가 더 이상 노동가능인구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위기에 처하는 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성실한 납세의 대가로 국가의 사회보장을 받고자 하지만, 여러모로 쉬운 것이 없다. 물론 외국 영화인만큼, 한국의 복지제도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나, 법의 사각지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를 바가 없다.
본론에서는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남기민, 홍성로 저 (2016)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 김구 저 (2019)『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