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 최초 등록일
- 2020.08.03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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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본문내용
(1) 의의
최근 사회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모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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