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목차

1. 의의
2. 긴급전화의 설치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4. 아동학대 신고의무

본문내용

(1) 의의

최근 사회 변화와 가족기능의 변모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보호조치로서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긴급보호조치, 긴급전화, 아동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아동학대 전반을 취급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 긴급전화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예방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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