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총정리 (아동학대 가족, 아동학대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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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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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아동학대 가족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요인
4. 아동학대의 현황
5. 아동학대의 영향
6. 신체적 방임 및 학대자녀의 손상
7. 성적 학대자녀의 손상
8. 아동학대의 이론적 접근
9.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Ⅱ. 아동학대 신고
1. 신고 의무자 규정
2. 신고 의무자의 역할
3. 신고요령

Ⅲ. 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2.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3. 외국의 경우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 즉 적극적인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소극적 의미의 방임까지 모두 포함된다.

1) 매맞는 아이 증후군 (1962, Kempe)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으로 정의하면서 아동학대의 개념이 시작되었음

2)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1974, CAPTA)
미국 연방정부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
“아동학대와 방임은 최근 부모 혹은 보호자의 행위 혹은 대처의 부재로 인하여 죽음,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 성적 학대 혹은 착취가 일어나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행위 혹은 대처의 부재로 인하여 심각한 손상이 금방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

3) 아동학대의 개념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1) 협의의 정의는 ‘부모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두드러진 신체적 손상을 가했거나 당장 손상을 가할 위험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2) 광의의 정의는 ‘모든 아동에게 권리로 주어진 아동 발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과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차이나 결손 등으로 인해 벌어진 간극’을 아동학대로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1) 멍자국: 비 일상적인 위치에 생긴 멍 자국 혹은 범상치 않은 패턴으로 생긴 멍자국
(2) 열상: 얼굴과 성기에 생긴 상처는 유의해서 봐야함
(3) 골절: 치료 단계가 각기 다른 골절은 신체적 학대를 진단하는 대표 지표
(4) 화상: 이상한 형태 혹은 패턴을 지니고 있는 화상은 학대의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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