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현황, 신고절차, 사례관리, 조치, 가족복지 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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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03
최종 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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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반적인 아동학대 종류 중 방임 학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조치, 사례판단, 사례관리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절차와
아동학대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아동방임의 정의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관련 법률

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5. 학대 신고절차
1) 신고방법
2) 신고시기

6. 연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vs 아동학대사례 수

7.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판단 범죄건수

8. 연도별 신고,비신고 의무자 비율의 차이

9, 전체 아동학대 대상자별 특징

10.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현황)

11. 전체 학대 및 재학대 행위자(가해자)의 유형 (2018)

12. 재학대 행위자의 특성

13. 재학대 발생건수

14. 재학대 행위자의 직업

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불이행시 처벌

16. 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족분리가 이뤄짐. 이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17. 아동학대 조사절차
1) 현장조사
2) 사례판단
3) 조치

18. 아동학대 사례관리 절차
1) 안전평가
2) 서비스계획 수립 및 수행
3) 사례관리
4) 사례종결
5) 사후관리

19. 아동학대 가해자 프로그램

20. 부모 프로그램
1) 부모상담
2) 부모 교육
3) 가족 상담

본문내용

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불이행시 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함.

-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2015.10.06.)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의무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이 추가됨.->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 미실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복지법 제75조)
*관련벌칙(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2항)-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됨.

16. 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가족분리가 이뤄짐. 이후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심각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함. 그럴 경우, 아동은 의료시설 또는 보호시설로 3일에서 4일 동안 제지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함. 사례판단 후 피해아동의 안전한보호를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보호될 수 있음.
하지만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는 모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며 원치 않으면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는 상담위탁, 치료위탁 그리고 심한 경우 감옥위탁이 있음.
또한 필요적임시조치로 아동과의 분리를 위해 2개월에서 6개월동안 통신제한, 친권자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원가정복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아동과 행위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며 종결 시기 쯤에 사례를 재판단하여 원가정복귀를 취하고 월 3회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함.

17. 아동학대 조사절차
1.현장조사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출동 및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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