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 기술(전주형 도시재생사업)

소개글

과목명 : 부동산공법
강의 법률 관련 언론 기사 발췌 및 자기생각 기술
주제: 도시재생사업 - ‘도시재생뉴딜’ 정책 (전주형 도시재상사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전주형 도시재생사업
(1)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2) 전주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
1)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2)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2.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1) 인구의 감소
(2) 도시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
(3) 실수요자 중심의, 투기 방지책
(4) 지방분권화의 키(key)
2. 도시재생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예산의 부족
(2) 대상 지역 선정의 형평성 확보
(3) 물리적 환경 개선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

III. 결론-도시재생 사업의 미래를 논의하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시재개발’과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은 혼용될 때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기존의 건물, 특히 주거지를 모두 철거한 후에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주로 아파트와 관련 생활 시설-를 짓는 것이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진다. 하나는 신축 건물들이 반듯하게 늘어선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과 개발업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일 것이다. 거주민과 개발업자들 사이의 갈등은 이유도 원인도 다양하다. 재개발 대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한 세입자들이 갈 곳을 잃고 쫓겨났기 때문에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생각해 보면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세입자들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 보상에 만족하지 못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들-이들은 세입자들과 비교하자면 기득권층이다-이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 내에서 갈등이나 알력 다툼이 벌어져 시끄러운 경우도 적지 않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재개발은 대체로 진행 과정이 소란스럽다.
그래서일까. 최근에는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그곳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이 선호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존의 도시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이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된 저층의 주거지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고층의 주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 기존의 도시 풍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택 내부만 보수, 개선하는 방식이다.

참고 자료

구리시 도시재생정보센터
정책위키; 도시재생뉴딜
e-전라매일, 이강호 기자, 2019.11.18. 전주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활발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2019.5.5. 전주 구도심 고물자 골목, 사람과 문화로 채운다
노컷뉴스, 김진경 기자, 2019.1.24. 전주 용머리 여의주마을 도시재생 뉴딜 ‘첫 발’
이코노미조선, 백예리, 이정은, 2018.11.1. [전문가 좌담회] 한국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