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소개

과목: 청소년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법 중 개정(수정)하고 싶은 하나를 선택하여 수정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

목차

I. 서론

II.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의 내용
1. 인터넷게임 제공금지의무의 주체
2. 적용대상 인터넷게임물의 범위

III.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종료제도의 운영에서의 문제점

IV. 결론: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의 도입은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이 과거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과몰입 또는 중독을 막기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되었다. 하지만 2011. 04. 29.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먼저 16세미만의 청소년이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현행의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를 도입한 바 있고, 이후 2011. 06. 29. 국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개정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게임물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택적인 인터넷게임 종료제도를 도입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비록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종료제도는 도입될 그 당시부터 법조항의 문언이 매우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성신장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양육권, 그리고 인터넷게임제공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경철,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서울법학, 2019
· 박창석,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2012
· 이준복, “청소년보호법상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법학, 2014
· 정필운,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KISO저널, 2014
· 조재현, “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2014
· 홍승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의 법제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 제666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