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

소개

과목: 사회복지개론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장단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정책: 교육을 중심으로
1. 보편적 복지
2. 선별적 복지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대립적인 제시가 구체적인 단어의 표현에 의하여 문헌에 나타난 것은 1960년대 말이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문헌이 바로 Richard M. Titmuss의 “Universal(보편적인) and Selective(선별적인) Social Services”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의 대립적 복지형태의 차이가 현실에서 두드러지게 된 것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정의는 보편적 복지에 관한 개념정의의 과정에서 부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개념정의와 관련된 문헌 중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구체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의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문헌은 Axel Hadenius(1986)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다. 첫째, “복지정책이 적용될 수 있는 시민의 범위”이라고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해진다.

참고자료

· 박길환·조덕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이타적 시민복지 인식의 중요성」, 한국행정논집, 2014
· 이봉주·우명숙,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014
· 천세영·김혁연·을지새항, 「교육복지 재정의 정책 논리와 규모 추정」, 교육재정경제연구, 2013
· 주철안·이영내「지방교육 복지재정의 실태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