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을은 갑의 트럭 뒤 불과 30여

소개

과목명 : (군)형법
주제: 갑은 서울 왕십리역 인근 도로에서 2.5톤 트럭을 운전 중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였다. 을은 갑의 트럭 뒤 불과 30여미터 후방에서 자신의 경차인 마티즈를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운전하여 따라오고 있었다. 이 때 갑자기 을녀는 자신의 마티즈를 갑의 트럭으로 돌진하면서 충돌하여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갑은 을의 마티즈가 자신의 트럭으로 이처럼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 위 사안에서 갑의 과실범 성립 여부 및 이에 따른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를 논하라.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과실범의 구성요건
2. 신뢰의 원칙

III. 결론: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정보의 발달, 문화수준의 향상, 그리고 급속한 물질문명의 진보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중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의 증가는 교통사고의 증가로 이어졌고, 의료행위의 전문화와 통신수단의 발달 등은 현대생활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나,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위험발생 역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 업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법이론을 가지고 일반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이다. 위험의 법리란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준수한 것이면 비록 행위자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라고 하는 이론이다. 과거에는 발생된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행위자에만 책임을 귀책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생활상 유익하면서 동시에 위험한 업무를 위축시키게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주의의무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써 등장한 것이 「신뢰의 원칙」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실범의 구성요건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과실범의 행위반가치는 부주의이며, 과실범의 결과반가치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는 ➀주의의무위반, ➁결과발생, ➂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다.

1) 객관적 주의의무의 위반
이는 행위자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예견·회피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10
·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전수영, 『형사법연습』,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