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기준

*승*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7.30
최종 저작일
2020.07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노하우톡
  • 릴레이이벤트
  • 신한 체크카드 이벤트

소개글

"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신질환자 법적 기준
2. 정신질환자 윤리적 기준
3. 판례사례

본문내용

1. 정신질환자 법적 기준
1)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되어 1997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당시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포함하다가 2000년 1월 12일 일부개정(법률 제 6152호)부터 현재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음.
2)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정의의 법적 적용 종류와 대상
가. 정신보건법 정의의 적용 범위
○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로서 법적 적용을 받는 범위는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될 수 있음
첫째,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비자의 입원 및 각종 보호 관련 규정
둘째, 정신보건법의 성년후견인(가칭) 관련 의사결정권의 제한 규정
셋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정신보건법 이외 다른 법률의 자격제한)
넷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 자격 관련 규정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질환자 정의
나. 정신보건법 정의 : 권익보호 측면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장애인 자격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질환자 정의를 기준으로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으로 구분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승*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정신질환자법적 윤리적 기준 및 판결사례 조사 4페이지
    정신질환자법적, 윤리적 기준 조사 ① 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 < 정신질환자법적, 윤리적 기준 및 판결사례 조사 > 故임세원 교수 사건 ... 받아야 합니다. 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 한글파일 정신보건 정리 6페이지
    정신질환자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에도 축소된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 (목적) 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한글파일 정신장애우 인권옹호 기록지 / 조현병 인권옹호 기록지 1페이지
    관련 윤리강령, 법적 기준 또는 지침 제 1장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 정신질환자를 예비범죄로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 한글파일 정신간호학 인권옹호기록지 4페이지
    팀원 간 관련 윤리강령, 법적 기준 또는 지침에 따른 토의 내용 기술 · ...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 ③ 모든 정신질환자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한글파일 정신장애 대상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윤리적 기준적용 및 개인의 관점(직접작성, A+료) 6페이지
    정신장애 대상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윤리적 기준적용 및 ...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정신질환자로서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은
  • 한글파일 간호전문직 표준,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보고서 8페이지
    이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리적 기준법적 기준에 따라 ...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 분석 및 평가 : 정신보건 ...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은 의료
  • 한글파일 장애인을 대하는 전문가의 법적 윤리적 기준 5페이지
    -우리나라 정신보건 정책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가 사회문제가 ... 장애인을 대하는 전문가의 법적 윤리적 기준 학 과 학 번 이 름 과 목 정신간호학 ... 윤리적 기준 1.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홍어
  • 프레시홍 - 장어
정신질환자의 법적, 윤리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