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국민연금법
1. 필요성
2. 종류
3. 급여의 제한, 정지 및 수준

III. 결론: 사견

본문내용

I. 서론

국민연금법은 1986년말에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1998년말과 2007년 7월의 두 차례의 개혁을 포함하여 빈번히 개정되어 왔지만, 큰 골격은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은 1973년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개정’한 법으로, 국민복지연금법법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은 개정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쉬워 비교적 단기간에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역사는 사실 외국과 비교해보면 짧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이 법의 중요성은 도입 당시의 기대보다도 훨씬 커졌음을 현재 실감할 수 있다. 2017년도에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노후 준비방법’중에서 국민연금이 53.3%로 제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36.9%로 국민연금의 순위가 다른 노후 준비방법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미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민연금이 가장 보편적인 노후의 준비방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짧은 역사에 비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노후대책수단으로서 차지하는 역할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앞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I. 국민연금법

1. 필요성

1) 노후소득보장 효과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에 급여를 통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득재분배 효과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경우, 도입세대는 제도도입에 의한 생애부 증가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초기세대의 이러한 재분배 혜택은 제도가 성숙해가면서 점차 감소한다.

참고자료

· 김기원,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6
· 정인영,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2015
· 선은애,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법 제도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2017
· 김상호, 「독일 국민연금제도와 공무원연금제도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2015
· 김원식, 「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015.
· 이오랑거,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몽골 연금보험제도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