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정책정보)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정책분석론
주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정책정보)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목표의 설정과 정책 정보
2. 정책 대안의 선정과 정책 정보
3.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정책정보
(1) 정보기술이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2) 정보기술이 정책결정에서 미치는 영향의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인상을 받지만 정책의 실체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정부가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그 수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매년 새롭게 생겨나거나 기존의 정책들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정책은 국민들 사이에서 어떠한 사회문제가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가 개입해야할 것 같다고 사회적인 합의에 도달한,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문제를 다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다. 정책관련자들 사이에서도 말이다.
정책학의 실체는 일종의 현상학이면서 실천적인 학문이다.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지, 그리고 정책문제로 채택된 의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화 되는지,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정책의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의 과정, 즉 현상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그러면서도 정책이 탄생하고 소멸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제시하는 학문이기도 하다. 즉, 어떤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정책문제로 채택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책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렇게 선정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가운데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정된 정책 대안들-최종적으로 선정된 정책 대안은 후에 정책이 된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따위에 대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 학문사, 조선일, 1995, 『정책학개론』
· 온라인 행정학전자사전
· 한국행정학회, 1998.12. 목진휴, 최영훈, 명승환,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3호
· 자유기업원, 2019.4.19. 전용덕, 「한국 경제의 진단과 처방(4)- 저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