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침으로의 협의과정 정리

소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정치적 논의 과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기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과정 관련 수업의 과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시기별
2. 전국민 지급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
3.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기별
3.30. 정부에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산층 포함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 타격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함.

4.03. 정부는 합동브리핑에서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로 대상을 정하였음.

4.16. 정부가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줄임말)을 국회에 제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추가경정예산 :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해야 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임!

정부의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입장이 충돌해 지급이 연기될 가능성 발생하였음.
(민주당 : 전 국민 100% 확대 요구 ↔ 통합당 :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소득 하위 70%에 선별적 지급 유지)

참고자료

· 1일1식 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총정리, 2020.04.08.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긴급재난지원금
· 동아일보, 與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정부 반대로 결론 미뤄, 2020.04.20.
· 연합뉴스TV, 당정 협의회…'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논의, 2020.04.19.
· 중앙일보, 이인영 "전 국민에 100만원…정부와 재난지원금 이견 해소", 2020.04.26.
· KBS뉴스, 정총리 “긴급재난지원금, 소통·협치 대표 사례로 기억될 것”, 202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