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제목: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사회복지적 함의와 발전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이해
1. 개념 및 특징
2. 도입배경 및 추진현황

III.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한계

IV. 결론: 대응방안

본문내용

한국에서 복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었다. 복지예산의 비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예산이 증가하는 추이는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읍면동을 복지서비스의 허브로 운용할 수 있는 소위 ‘복지허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 시작된 이 정책은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서비스를 단지 신청접수만 받는 것이 아닌 복지수요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국민들의 복지체감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은 사실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 ~ 1999년까지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2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 2004년에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서비스 연계와 통합, 그리고 관리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으며, 민간부문과의 협력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조차도 원만하게 구성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시범사업의 수준에서 더 발전되지 못하였다.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구현은 노무현 정부시기에 시도된 바 있었지만, 복지공무원의 91.9% 가 시군구의 본청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읍면동에는 불과 1 ~ 2명 정도가 복지에 관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복지깔때기’ 현상이 당시에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복지체감을 큰폭으로 증대시켰는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박태영･채현탁,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정민사, 2017
· 김필두 외,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개편 모형개발」, 보건복지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 한근호,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효과에 관한 인식연구」,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함영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6
· 임승빈 외,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6
·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추진방향」, 2017
· 채현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