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7.22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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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개념
2)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개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영조물 법인
(3) 무자본특수법인
(4) 사회복지법인
(5) 기타단체
2) 주체
3) 사회복지의 공적주체와 사적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준의 문제로 나누어 주제-객체, 재원조달, 전달방식이나 전달의 장, 문제-욕구-개입-수단, 시장과 국가로 분류된다. 먼저 주체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다음으로 활동 영역은 3개로 나누어 구분되며, 시장과 복지에서는 활동 영역으로 살펴봤을 때 2, 3부문은 비영리 부문, 1부문은 영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전달방식 또한 서비스를 개인 및 집단에게 직접 제공하는 영역과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다음으로 대상영역은 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사람과 집단, 서비스가 주어지는 장소로 구분되며, 전달의 장은 재가보호, 지역사회 보호와 시설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구조 중 주체에 대해서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개념
주관적 권리이며 기본권은 기본권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가에게 기속되는 자이다. 작위와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힘이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 기본권의 주체는 기본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참고 자료

조흥식 외 9명,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09.01.
이용재,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9.01.15.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박영사,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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