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부자증세 찬성 토론자료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_ 부자증세 찬성 토론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부자증세의 필요성

2. 부자증세 찬성 주장 및 근거
1) 정부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므로 부자증세를 도입해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 부자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3) 직접세는 재분배 효과가 크고 현재 한국의 조세정책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므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서 재분배 효과를 증대 시킨다.
4)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약화에 대한 방책이 될 수 있다.
5) 현재 조세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6) 불로소득이 높은 금융부자들을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가 규제해야한다.

3. 최종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부자증세의 필요성
현재한국의 조세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 재정을 통해 소득재분배를 이루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 또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생길 수 있는 재정절벽 현상에 전혀 대비가 되지 않았다. 분명 부자증세는 만병통치약아 아니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증세의 성격은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고쳐 정당한 부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는 기능을 함으로서 소득재분배를 이루어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의 형평성에 기여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고, 불황에 의한 감세정책의 후폭풍인 재정절벽현상을 완화시키는데 일조 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불균형한 한국 경제의 틀을 바로잡고 산재해있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는 좀더 훌륭한 조세정책을 만드는데 반드시 건너가야 할 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자증세 찬성주장 및 근거
1) 정부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므로 부자증세를 도입해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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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2012년, 147-170(24쪽)
·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2013년, 62-7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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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10억 이상 국내부자 15.6만명…총 자산 약 461조”, 아시아 경제, 2013.03.26, www.asiae.co.kr
· “금융·재테크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15만6000명”, 경향신문, 2013-03-26, http://www.khan.co.kr/
· “MB 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 3천억의 6배”, 한겨레신문, 2009.08.17.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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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계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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