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 - ver. 2020.7.

소개

(사회복지학과 졸업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념과 문제점,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정리한 봄학기 졸업논문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한글 2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석사 수준의 우수졸업 논문으로 개념, 중요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선험국의 정책운영 사례
1. 일본
2. 영국
3. 독일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의 현황분석
1.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원
가. 노인입장에서의 통합복지 모델설계
나. 중풍, 치매에 대한 인식과 종사자들의 처우 및 사회복지 마인드 개선
다. 가족, 지역사회, 집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2. 정책의 시스템 운영 차원
가. 등급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시스템 구축
다. 등급판정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등급판정위원회의 실권 확대
라. 모니터링 개선과 평가결과의 환류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확대
1) 공공부문 요양시설의 확충
2) SMART CARE를 활용한 서비스 공공성 강화
3) 공공성에 기반한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3. 재정확보 차원
가. 물가상승율 등의 정책 반영
나. 노인장기요양 기관평가에 따른 재정적 유인체제 마련
다.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급여제공기록지 전산화

Ⅳ. 결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시작으로 만 12년째를 맞아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출항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은 다음 사항에서 그 실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비전문적 가족중심의 요양에서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신체기능의 호전과 사망률을 감소시킴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 월 10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30～50만원을 부담(급여비용의 20%, 식비포함)하면 된다. 재가서비스의 경우 월 한도액 범위 내 사용금액의 15%로 가족 부양비용이 경감되었다. 아울러 수발부담(care-giving burden)과 취업제한을 완화함으로 사회적 인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급성기 병상에서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노인의료비의 절감을 가져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가 노인을 간호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제도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대상자 규모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포괄범위가 넓지 않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기반과 정책의 운영체계, 장기요양 수요급증에 대비한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문제, 장기요양 급여제공과정 확인 시스템 부재,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자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협 등 재정상의 우려점이 언론 상에 지적되면서 정책의 방향을 조정(steer)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험국 정책사례를 분석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5),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홈페이지 통계마당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운영실(2011.7), ‘독일 장기요양기관 계약제의 시사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현황자료-서비스 유형별', DW 통계자료, 2020년 5월
· 김동선(1998.3), ‘야마토마치에서 만난 노인들’, 궁리
· 김문경(2010.9), ‘치매환자가족수발자에 대한 사회심리적 지원의 효과성 평가’, 국외학술연수 결과보고서
· 김성수(2011.7), ‘보험재정 수입 재원 확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자유제안
· 김진경(2009.11), ‘노인의료비 지출 현황과 관리방안’, 금요세미나자료
· 보건복지부(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석재은(2019.10.18.), ‘장기요양보험 개편방안’
· 이미진(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공공성’,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윤희숙(2010.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 제5장, KDI Central Archives.
· 윤희숙(201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 포커스, 3권
· 아론 크래머(2011.6), '서스테이너블 엑설런스'- 미래를 선점하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코드', 더난출판사
·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 발표, 메디칼뉴스, 2020.03.30
· 장기요양기관현황 조회시스템 통계자료(2020.5.31), ‘노인장기요양시설 기관 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운영
· 장기요양보험 제공기관 간 경쟁···“요양보호사 저임금 부추겨”, 메디컬투데이, 2011.7.5.
· 텔레케어(Tele-care)란 무엇인가, 노년시대신문 217호, 2010년 4월 23일자
· Amirkhanyan, A. A., Kim, H. J., & Lambright, K. T(2008), ‘Does the public sector outperform the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Evidence from a national panel study on nursing home quality and access’. Journal of Policy and Management, 27(2), 326-353.
· Van Slyke, D. M(2003), ‘The mythology of privatization in contracting for social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3(3), 29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