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서비스전달체계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중심적 관리 운영에 대한 관점에서 지방중심과 자치를 강화하기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사회복지행정 서비스전달체계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업이 국가 중심적 관리 운영에 대한 관점에서 지방중심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이양사업이란?
2.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3.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개선방향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재정 분배, 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훨씬 높은데 이로 인해 다양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빠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과거의 중앙집권방식은 효율적인 대응방식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는 중앙집권의 체제를 지방으로 분권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2004년 기준 533개의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그 중 67개의 분야의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다.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사회복지 분권교부세 제도에서 사회복지 보통교부세 제도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여전히 과도기에 위치해있다. 지방이양의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이로 인한 문제점도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하고 지방정부가 권한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영주, (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국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김승연, (2019),「지방분권시대 중앙 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 서울연구원
· 곽채기, (2008),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한국지방재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