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소개

부동산공법
주제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
(2)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이다. 한국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력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이다. 초기 국토개발계획에서는 평지가 많은 전라도권은 농경지로 활용하고 경상도권과 수도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과거 농경중심의 국가구조에서 공업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해졌고, 나아가 지역간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역의 난개발이 시작되었고, 거주구역과 공업구역의 구분이 사라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개발계획은 전면적 수정을 거쳤고, 오늘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국내 국토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토시개발의 핵심인 용도지역제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검토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휘영,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04.
· 박재길,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기능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6.
· 국토연구원, 「도시계획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