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경제현황, 특징, 경제변화, 문제점)

소개

북한 경제 (경제현황, 특징, 경제변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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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정책 기조

2. 북한의 거시적 현황

3. 북한의 부문별 현황
1) 에너지
2) 식량
3) 대외무역

4.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1) 시장에 대한 정책
2) 대외 개발 정책

5. 북한 경제 침체의 원인과 남북한 경제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북한의 경제체제 특징과 정책 기조
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제도에 토대를 둔 계획 경제체제이다. 사회주의 소유제도란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며,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국가 소유와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은 1990년대 이후 더이상 과거의 엄격한 중앙집중적·계획적 관리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 재정위기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리’에 따른 중앙집중적인 계획화 체계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전략적으로 의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 경제지표들만 중앙의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경제지표들은 해당 기관이나 공장·기업소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 해결하도록 하고, 계획지표도 물량지표에서 금액지표로 변화시켜 운용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지배인의 자율적 경영지표를 확대해주고 시장을 활용한 기업 자체의 계획도 부분 인정하는 분권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제도상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계획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시장화 현상이 확대되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60년대 김일성 시대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본격화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 ‘중공업 우선 발전노선’, ‘경제·국방 병진 노선’ 등을 주요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워 북한만의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김정은 정권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의 결정을 통해 ‘경제건설 및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채택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병진 노선은 사실상 국방 부문에 대한 과잉 예산 배분으로 산업부문의 불균형과 소비재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켰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초래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했다.

참고자료

· 신병식. (1992)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 이행과정" 한국전쟁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건설
· 두산백과 민주주의, 북한의 정치체제
· 정상화. (2005).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본 북한 경제 개혁의 함의 및 평가.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 김주삼. (2016).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대한정치학회보
· 안성호. (2004).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와 남북 경제협력의 과제. 한국북방학회논집
·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19). “2020 북한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