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1. 생산적 복지
2. 고용유연화

III. 결론-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는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한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계와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계사적인 큰 흐름에서 보자면 현재는 국가의 역할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비교하자면 시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추세이다.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정의하는 일은, 신자유주의를 논의하는 일은 단순히 경제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행정의 영역에서도 유의미한 논의이며, 그 결과로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국가 주도의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 행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신자유주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부의 역할을 정의하는 쉽고 간결한 문장이 있다. 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이다.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시대의 학자들은 정부의 역할을 경찰 분야에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극도로 제한했지만,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대공황과 대량실업, 빈부격차 같은 시장실패가 나타났으므로- 오늘날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이들도 정부의 역할 자체를 부인하지는 못한다.

참고자료

· 온라인행정학사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1. 9.10. 신자유주의에 갇힌 복지정책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은선, 2016.8.1. [복지칼럼] 신자유주로부터의 전환, 혹은 기득권 유지의 전략?
· 매일노동뉴스, 2001.4.2. 김경철, 유병률, <기획취재> 생산적 복지정책 ‘허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