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도사건을 예로 들어 그 강도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풍요로움의 측면에서 설

소개

과목 : 범죄유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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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언론에 보도된 강도사건을 예로 들어 그 강도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풍요로움의 측면에서 설명하여라.

2)증오(혐오)범죄가 일반 폭력범죄보다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목차

1. 주제 1
2. 주제 2

본문내용

2017년에 대구고법 형사 1부에서 재력가인 지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 대한 피고인 항소가 기각된 일이 있었다. 항소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는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4년이 유지되었다. 다행히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고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소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실제로 발생한 것보다 중대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배반하고 그에게 폭행을 가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참고자료

· 업다운뉴스, 2017.12.18. ‘상대적 박탈감’에 돈 많은 지인 질투한 살인미수범 징역 4년, 소득 불평등은 어디쯤인가
· 한국경제 홈페이지; 연합뉴스, 201910.16. 영국에서 증오범죄 연간 10만건 선 돌파... SNS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