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연금 및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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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보장연금
공식적인 노후보장 수단에는 사회보장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연금이 있다.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
.대부분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 또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 - 재정운용방식 1
완전적립방식：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저축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 재정을 운영해 재분배 기능은 없다.

부과방식：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 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수지 차액이 없기 때문에 적립금이 불필요하다.
연도별 수지균형의 원칙(매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룸)에 따르며, 일정 정도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

사회보장연금 - 재정운용방식 2
부분적립방식：
일부 개발도상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을 누적시키고, 이를 경제개발에 사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