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항공법 조사(한국항공대학교 국내항공법 과제)

소개

총 7페이지 입니다. 항공대학교 국내항공법 과제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1. 항공법 및 항공안전관련법 운영기관 및 사이트
2. 항공법 및 항공안전관련법 설립배경
3. 항공법 및 항공안전관련법 구성요소
4. 항공사고조사기관(기구) 및 사고조사 관련법
5. 무인항공기사고조사기관(기구) 및 사고조사 관련법

본문내용

1. 항공법 및 항공안전관련법 운영기관 및 사이트

대만의 주된 항공법은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Law)이다. 민간항공법의 운영기관은 대만 교통부 민항국[Civil Aeronautics Administration(CAA)],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MOTC)]이다. 사이트는 www.caa.gov.tw, www.motc.gov.tw를 이용하면 된다.
항공안전에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한 민간항공법을 포함하여 총 세 가지 법이 효력을 가진다. 첫 째는 민간항공법, 둘 째는 항공기운항안전관련사건규제법(Regulations for Aircraft Flight Safety-related Events)이며 마지막으로 셋 째는 항공사고조사법률(Aviation Occurrence Investigation Act)이다. 민간항공법과 항공기운항안전관련사건규제법은 대만 교통부 민항국이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사고조사법률은 대만 항공사고조사 위원회[Aviation Safety Council(ASC)]가 관리한다. 대만 항공사고조사 위원회(ASC)의 사이트는 www.asc.gov.tw를 이용하면 된다.

2. 항공법 및 항공안전관련법 설립배경

항공사고조사법률(Aviation Occurrence Investigation Act) 1장 총칙 1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만의 항공사고조사법은 항공사고의 독립적인 조사를 통하여 항공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나라의 항공안전관련법이 그렇듯 대만도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설립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http://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2&ved=2ahUKEwjAo7ng3MDiAhVDGaYKHX3ZD0IQFjABegQIAxAC&url=http%3A%2F%2Fwww.leeandli.com%2Fdl.aspx%3Ffilecode%3D1681&usg=AOvVaw2ZZ4PE7SVUjxf1jJKdiYft
· ICLG to : Aviation Law 2013 Chapter 7 : Taiwan
· https://www.asc.gov.tw/main_en/law.aspx?uid=435&pid=300&type=421
· Aviation Occurrence Investigation Act amended on June 18, 2014
· https://eliah.tistory.com/entry/대만의-드론-비행-금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