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입장

익수니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20.07.12
최종 저작일
2019.03
2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인스타 팔로우이벤트

소개글

"소년법 폐지 찬성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폐지의 찬반여부에 대한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률이다. 소년법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우발적인 범죄에 대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 기본에는 청소년 범죄의 책임이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보호자등의 책임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로서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숨어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소년과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소년법 정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13670&cid=40942&categoryId=31701)
익수니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소년법 폐지 찬성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