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찬성 입장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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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소년법이 소년법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 소년법의 취지는 무엇인가? 미성년자 범죄자들에게 보다 낮고 가벼운 형벌을 주고 대신에 교화와 재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지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소년법이라는 것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그자체가 의문이다. 모두가 분노할만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15년 이상의 징역은 살 수가 없으며 그마저도 5년이 지나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소년법의 현실이다. 이렇게 미성년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보장한다면 확실한 교화의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소년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혹은 높은 확률로 교화시키고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훈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소년 범죄자를 재교육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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